미국소액투자 사업이민 E2비자와 미국투자이민 EB5의 자금출처 차이점은?

 안 TOMAS 칼럼

[제임스칼럼] 미국 E2비자와 EB5 투자이민의 자금출처 차이

 

미국사업비자, 소액비자투자로 잘 알려진 E2비자는 투자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국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구매 또는 51%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함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비이민비자이다. 반면, EB5 투자이민(2019년 11월 29일 기준)은 90만불 또는 180만불의 정해진 금액을 미국의 사업기반에 투자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민비자(영주권)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2019년은 EB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 이슈가 발생하며 전세계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이민승인의 가장 큰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금출처’에 대한 많은 혼선이 있었다. 다시 말해 자금출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 우려가 있었다는 뜻이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E2비자와 EB5 투자이민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하겠다.

 

 


 

예시1. 부모님의 집을 증여 받는 경우의 투자금 출처 증빙

 

[미국소액투자 E2비자] 미국이민을 위한 투자금 구성을 위해 부모 등의 증여를 받는 경우 국내법의 증여세를 해결한 후 송금이 가능하다. E2비자 신청자는 부모님의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를 낸 뒤에 그 집으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해 자금을 마련해 E2비자 투자자 송금을 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EB5] EB5 투자이민의 경우, E2비자의 자금 출처에서 한 단계 더 출처가 필요하다. 즉, 부모님이 증여해준 집의 구입 경로 파악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근로의 소득이면 집을 매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입증, 선친에게 증여받았으면 선친의 매입경로(너무 오래된 상황일 때는 자필 진술서 등 필요)를 증빙해야만 하겠다.

 

예시2. 주식 매각의 경우의 투자금 출처 증빙

 

[미국소액투자 E2비자] 현재 주식을 판매한 돈으로 E2 투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으로 활용될 90만불이 처음 어느 수준의 자금으로 시작해서 90만불로 증가한 것인지에 대한 주식 트레이드 과정 증명, 그리고 장자돈이라 불리는 최초 source가 된 돈의 자금출처가 필요하다. EB5 투자이민 투자금으로 활용될 자금이 근로소득인지 부모에게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별도의 자금출처 증빙이 따르겠다.

 


 

 

이처럼 미국소액투자 E2비자와 미국투자이민 EB5의 자금출처 방식의 접근과 난이도에는 차이가 크다. 미국투자이민 러시가 쏟아진 2019년 한 해, 수많은 EB5 투자이민 고객을 대하며 자금출처 증빙의 중요성과 엄격함을 놓치고 접근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곤 했다. EB5 투자이민과 E2비자의 자금출처 방식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EB5 투자이민을 진행해도 된다는 낭설을 곧이곧대로 믿고 움직이려는 고객들을 만나면 정말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2019년 3분기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I-526)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333 케이스 승인, 246 케이스 거절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의 이민수속에서 자금출처 증빙이 지닌 중요성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미국이민 시장에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겠다. 특히 현재 이미 접수가 들어간 케이스의 경우, 길어진 심사기간 동안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속을 진행한 이주공사 및 컨설팅 업체와 함께 나중에 나올 RFE(추가서류요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다시한번 그려놓고, 오래전 자금 등은 그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부모 등의 진술서와 가능한 기관발급의 서류 자료 등을 확보해 놓기를 추천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변화되는 이민국의 EB5 투자이민 심사에서 가장 빠르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출한 거래내역서 안에 투자자금 외에 한화 5,000만원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었지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빙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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