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이제 남은 한 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안 TOMAS 칼럼

[제임스칼럼]

50만불 미국투자이민 D-Day 30일,

미국투자이민 EB5, 이제 남은 한 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약 한 달 반 정도의 50만불 미국투자이민 유예기간을 앞두고, 최근 2달여 동안 예비 투자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최종 EB5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최근 새롭게 EB5 수속에 돌입한 토마스앤앰코 고객들의 데이터는 물론, 심도높은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최근 EB5 투자이민의 핫이슈를 바탕으로 한 다섯가지 Q&A를 공개한다.

 


 

Q1. 한 달 반이 남은 현시점에서도 EB5 진행 가능한가요?

 

11월 21일 이전에만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면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출처 등의 서류준비 소요기간은 신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문가와 본인의 접수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2. 제 아들이 5달 후면 만 21살이 됩니다.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만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YES or No. 21살 이전에 I-526 청원서 접수는 가능하며 심사 기간을 빼주는 아동신분 보호법이 있기에 구제는 가능합니다. 단, 이 부분은 한국이 비자 발급에 있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우선순위의 적체가 없는 Current 상태여야만 합니다. 2019년은 한국도 국가별 쿼터제에 걸려서 우선순위가 약간을 밀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I-526 심사를 마치는 3년 이후의 예상이 중요합니다. 현재 2019년 11월 21일 이후부터는 90만불의 투자이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지원자가 줄어들게 되면 우선순위가 3년 후 쯤 되었을 시에는 Current 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I-485 라는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EB5 프로젝트가 안전한가요?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소규모 프로젝트이면서 11월 21일 이후에는 더 이상 EB5 자금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라. (특히 맨하탄 지역의 프로젝트는 11월 21일 이후가 되면 거의 TEA 지역이 일반 지역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모집이 끝이 나는 프로젝트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현시점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고용창출이 이미 증명이 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공사 완공과 조건부 영주권 해지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loan 방식의 프로그램이 현재 EB5 시장의 대세이지만, 부동산의 입지와 임대형 아파트 형식의 프로젝트면 향후 5-7년의 미국 경기를 감안할 때 추천할 만하다.

 

Q4. EB5 투자자에게 수익율이 높은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가?

 

EB5 투자자에게 수익율이 높은 프로젝트는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으나, 최근에는 높은 수익율의 프로젝트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가 있다. Developer 와 RC에서 독점해온 이익을 EB5 고객들에 분배를 더 하자는 목적인 것이고, 그 방법이 현재 치열한 EB5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고객에게 수익율이 높은 프로젝트는 Loan 방식의 구조에서는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는 EB5 투자이민에서 이루어지는 Loan 방식의 이자 구조를 볼 때 무리를 하는 과당 경쟁이라 볼 수가 있다. 수익율을 바라고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Loan 방식이 아닌 Equity 방식의 투자이민이 합당하며, 이런 프로젝트를 잘 선정하게 되면 원금 회수뿐 아니라 5-6%대의 수익까지 원금을 회수할 때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투자 방식의 경우 부동산의 경기의 영향에 따른 원금회수와 수익기간의 유동성은 감안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2017년 중반기에서 2018년 상반기에 접수한 케이스들이 OPEN 되고 있는데 자금출처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아주 많아졌다. 서류가 오래전이라 구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로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자의 부동산의 구입 내역 등 오래전에 기록들까지 추적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해당하는 서류와 Personal Statement 등의 준비가 중요해진다. 11월 21일이 다가오는 경우, 접수는 하되 3년 이후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미리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동남아는 현재 대사관에서 이런 자금 출처 서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사실 USCIS 승인이 완료된 케이스에 다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나, 4년전 EB-3 비숙련 이민 프로그램도 대사관 단계에서 관여를 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다시 USCIS로 서류를 모두 반환한 바 있다. 아직은 동남아 지역의 대사관에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자금출처 Double 심사이지만, 언제 한국으로 확산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현재는 각 이주공사들이 급증한 EB5 신청자들의 서류접수를 11월 21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서류를 더 꼼꼼히 검토하는 것 보다는 더 쉽게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객 스스로가 먼저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사실 자금출처가 어렵고 시간이 크게 소요될때는 ‘그냥 밀어붙이자’라는 의견보다는 과감히 ‘무리해서 할 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금출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회사가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 불평을 할 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밀어붙여 완벽한 서류를 마련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설령 그 고객이 수속 회사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는 앞으로 3년 이후 심사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하고, 날로 더 까다로워지는 자금출처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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