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법안 변경, 투자금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초읽기

 안 TOMAS 칼럼

[제임스칼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법안 변경, 투자금이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초읽기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이 오른다는 예상이 빈번히 빗나갔지만, 이제 그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치고 있다. 2019년 6월 2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미 이민국(USCIS-행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이민 개정안 최종 Review를 마쳤고, 이민국 측에는 이 개정안을 관보에 등록하라고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종 공표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선 이민국에서 규정 공표만 마치면 미국투자이민 개정법안은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최종 공표를 거부할 수 있는 행정부, 국토안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경우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최종 발효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항은 EB5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자금이 크게 인상되는 것에 있다. 미국투자이민 자금 인상안은 135만불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현행의 50만불 EB5 투자이민 자금보다 2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 이민국이 새로운 미국투자이민법을 최종 공표한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발표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투자이민 법안의 경중으로 볼 때 30일이 유력하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EB5 업계의 종사자들(리저널센터, 관련 법률회사, IIUSA 등) 사이에서는 EB5 법안 유보를 위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이번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안 실행에 따른 관련 산업의 혼란 및 피해 등을 종합해서 연방 법원에 개정법안 실행을 저지해 보려는 것이다. 만일 이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미국투자이민 EB5의 50만불 투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새로운 EB5 법안 발효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며, 결국 미국투자이민 EB5를 계획중인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이 곧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EB5 투자이민을 진행을 생각하고 있는 고객은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빠르게 선택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현행의 50만불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투자금 인상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안전한 투자는 ‘어떤 EB5 프로그램을 선정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선정은 ‘완공’을 기점으로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관점이라 강조하고 싶다.

 

우선 완공된 프로그램은 공사 리스크가 없다. 간혹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중도에 건설이 중단되어 EB5 투자자들의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에 크나큰 지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법안 변경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문제는 현행 50만불에 투자자를 모집중인 기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역시 이번 사태로 투자금이 인상되는 즉시 나머지 투자자들은 135만불로 모집해야만 하는 점에 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EB5 투자이민 자금 모집이 50% 수준에 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자금 충당에 있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나머지 50% 정도의 투자자는 135만불을 마련해야만 한다면, 과연 2배 이상 오른 투자이민 자금을 마련해 진입할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다. 많은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투자금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인원은 적게 모집해도 되겠지만 큰 금액과 명백한 자금출처를 모두 갖춘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베트남과 인도에서 유입되는 EB5 자금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금출처 증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에 미국투자이민 제도 자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은 내가 이미 진행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완공은 EB5 투자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다. 현 시점에서는 완공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EB5 투자이민의 운명을 공사현황과 연동짓지 말고, 이미 완공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독립적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다. 이는 EB5의 새로운 법안에 의해 기존의 프로그램이 자금 충당에 있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EB5 투자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토마스앤앰코는 가장 안전한 프로젝트로 뉴욕 맨하탄 ACE 호텔 시스터시티를 채택했다. 2019년 2월에 이미 완공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95% 객실점유율로 뉴욕 소호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SISTER CITY HOTEL은 최고급 부띠끄 호텔 브랜드 ACE 그룹의 스핀오프 브랜드다.

 

맨하탄 ACE 호텔 시스터시티 프로그램의 특장점은 이미 완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미국투자이민법안에 의해 EB5 투자금이 오른다 해도 공사적 우려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장점은 3년 이하의 최단기 투자기간(2016년 loan 클로징) 자랑하기에 EB5를 결심한 투자자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재 EB5 투자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며, 현재 SISTER CITY HOTEL 프로그램은 9세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토마스앤앰코는 상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투자이민 개정 이후의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오는 7월 19일 (금) 개최되는 미국투자이민 종합 세미나에서는 EB5 투자금이 상승할 경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따른 안전한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이민 법안 개정 발표 및 유예기간 이전에 I-526 접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EB5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7월 세미나에 자리해 자금출처 증명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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