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업체의 과당경쟁(過當競爭) – 피해보는 고객들

 안 TOMAS 칼럼

[제임스칼럼] 미국투자이민 EB5 업체의 과당경쟁(過當競爭) – 피해보는 고객들

 

미국투자이민 법안 개정이 11월 21일로 확정되며, 남은 4개월의 현행법 유예기간동안 미국투자이민 EB5 업체들은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예비 투자자들 역시 인상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마지막 50만불 투자이민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수요가 분명히 증대했다.

 

하지만 최근 당사를 통해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컨설팅 추이를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남은 현행법 유예기간 내 EB5 수속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 투자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채널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정보를 취득했지만 그 진위여부를 선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상황보다 위험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B5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법안이 변경되는 시점에 진입하는 EB5 투자자는 더더욱이 모든 위험요소를 예상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명백한 리스크를 간과한다면 향후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예비 투자자들에겐 매우 치명적이다.

 

그 중에서도 EB5 투자자들에게 우려가 되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래 내용과 같다.

 


 

1. 신용대출도 자금출처에서 가능하다?

 

2019년 2월 경 HUASHAN ZHANG VS. USCIS [사건번호 15-cv-995 EGS]에 의해 신용대출건으로 이민국에서 거절한 것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민국 USCIS의 패소로 결정이 났다. 이때의 판결로 미국투자이민 EB5 신용대출의 자금 출처 인정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관련 소송에 연계된 케이스에 관한 것이지 모든 EB5 자금 출처에 신용대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시간은 부족한데 빨리 접수는 해야하는 긴박함 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개인 대출은 1억으로 묶인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사막에서 단비를 만난 것처럼 기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 신용대출은 EB5 자금의 30%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결과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장이 되지 않는 확률에 기대어 2년, 이제는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투자이민을 진행하기엔 위험하다. 결국 케이스가 거절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모든 불이익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데 말이다. 과연 투자자들도 2년 이상, 3년을 기다리면서 나온 결과가 거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가 너무나 두렵다.

 

물론 미국투자이민 업체나 이민 변호사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HUASHAN ZHANG VS. USCIS (미국이민국)의 소송은 USCIS가 신용대출로 자금출처를 이용한 케이스를 거절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반박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EB5 신용대출이 다 허용된다고 그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잃어버린 투자자의 시간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미국투자이민은 단순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을 얻고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는 확률 게임은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투자이민 컨설팅은 이런 상황과 변수를 투자자에게 모두 인지시킴을 전제로 움직여야만 한다.

 

2. 각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시 자금출처에 관해 다시 리뷰하며 그 근거를 요청한다 (AP 발생)

 

아직 한국의 대사관은 해당이 되지 않으나, 최근 동남아 국가 및 south America의 경우, 미국투자이민의 최종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자금출처를 또 다시 리뷰하고 있다. 모두 승인이 완료된 투자이민 케이스들의 자금출처를 다시 추적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사례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B5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자금출처에 대해 논란이 많아 이러한 조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EB5 투자자에게도 언제 이러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근래 미국투자이민 시장에 퍼져있는 낭설을 예로 들겠다. ‘국내 부동산 담보에 제한이 생기면서 친인척이나 제 3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준 자의 자금출처를 모두 증빙해 미국투자이민 EB5 수속을 접수한 뒤, 그 빌린 돈을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없는 목돈으로 갚아도 된다’라는 낭설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을 목돈으로 갚아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최종 대사관에서 미국투자이민 이민비자를 수령할 때까지는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내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출처 불명의 목돈으로 한꺼번에 투자금을 갚아버린다면, 이 목돈에 대한 자금출처를 요청할 시 마지막 대사관 단계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마지막 대사관까지의 긴장을 놓쳐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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