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투자이민 EB-5 법안의 규제적 변화 가능성과 그 이후의 파장 예측

 안 TOMAS 칼럼

 

[제임스칼럼] 2019 미국투자이민법의 규제적 변화 가능성과 예측, 그리고 그 이후의 파장

최고의 해외이민 해외투자 파트너, Tomas&Amkor

 

 

2019년 1분기를 보낸 현재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 법안은 여전히 백악관 예산관리국인 OMB 에서 검토 계류 중에 있고, 어떠한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 상황의 중국과 베트남의 영주권 문호는 조금씩 전진 중에 있다. 해가 바뀌는 동안 수없이 쏟아진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인상 예측들은 빗나갔고, 그런 많은 과정 속에 벌써 2019년 2/4 분기의 시작점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컨설팅 업체나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런 예측을 한다는 자체에 식상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만일에 상황에 대비한 방법’과 ‘투자금액이 올랐을 때 내가 미리 투자한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알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부분은 누구나 미국투자이민 개정 법안에 대해 언급할 때 ‘투자금액이 백만불 이상 오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TEA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TEA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 및 Regional Center 등에 의해 많이 가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영주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 (현재 한국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 2년, 중국은 14년, 베트남은 5년이 소요되고 있다) 는 2019년 5월 6일에 있을 Advocacy conference 에서 미국 국무부의 찰스 오펜하임이 발표를 할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최적의 미국투자이민 전략을 준비 돌입해야만 한다. 2019년 현재의 미국투자이민 EB-5 동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내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 여러 이슈들에 대한 주요 예측을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액과 TEA 지역에 대한 변화

 

TEA 지역과 non TEA 지역에 투자하는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액이 135만불과 180만불이다. 이렇게 되면 TEA 지역에 투자하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주로 뉴욕의 맨하탄 지역) 의 경우는 인구조사 표준지역 (Sensus Tracts)을 적용한 TEA 지역의 큰 균열이 생길 것이다. 아마 기존의 TEA 지역이 많은 부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TEA 선정을 해당 주에서 해 왔던 부분을 미국 이민국인 USICS가 직접 관장할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TEA 지역설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내일이라도 이 발표가 난다면 모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종 규칙의 발효일자에 기점으로 새로운 법안의 규정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그 기점의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새로운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기존에 투자금 모집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예외 사항 없이 새로운 적용에 받는 것이다. 이는 NPRM (법안 제정 공시) 에 의하면 I-526 승인이 났던 I-924 Exemplar 가 이미 접수가 되었던지, 승인이 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예외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0명을 모집하는 A 라는 프로그램이 사전승인 (I-924 Examplar) 를 받고 50명을 모집한 상태에서 5명 정도가 이미 I-526 승인이 난 상황이라도 예외 사항 없이 법안 발표가 시행이 되면 그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적용을 받는다. 135만불로 투자금액이 올라가면 51명째부터는 50만불 투자가 아닌 135만불을 투자해야만 투자이민 수속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TEA의 규정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이 도래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에도 미국투자이민 우선순위 확보와 재투자 (redeployment), I-829 조건부 영주권 해지시 걸리는 장기간의 소요시간 내 결혼, 성장, 이혼, 사망 등의 Status가 변했을 때, 새로운 식구를 곧바로 I-829 접수하며 추가 수속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

 

다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망이고 최종 어떤 법안으로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을 강타하게 될지는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9년 1/4분기를 이제 막 지난 현시점에선 미국투자이민 EB-5 의 진정성을 보호하고 미국 내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개편안으로 제공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2019년 현재의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현재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최적의 EB-5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투자이민 예정자는 수많은 예측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인상되지 않은 50만불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판단은 다음의 조건을 따지면 될 것이다.

 


 

1)투자자가 많이 모집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

2)프로젝트 총 공사 비용이 적은 프로그램

3)50-100개 사이의 모집 개수

4)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력이 적어도 최소 20차 이상 되는 Company 의 프로그램

5)투자자금이 올라서 그 이후에 모집이 안되어도 충분히 공사를 해 낼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의 프로그램

6)투자 사업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 회사의 프로그램 (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으나, 펀드 전문 회사는 수많은 투자 아이템을 선정하고 수익을 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형 Developer 를 믿고 따라가는 리저널센터의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상기의 6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면, 영주권 획득과 원금회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토마스앤앰코는 지속적으로 미국 현지 시장조사와 끊임없는 리서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미국투자와 이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선택과 수속, 영주권 획득, 현지 정착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국투자이민 전략이 필요한 경우 토마스앤앰코 미국투자팀 (02-574-1090) 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더불어 오는 4월 20일 (토) 사내 미국투자 세미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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