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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개요

EB-5 (Employment-Based Immigration 5th Preference) 개요

EB-5 로 불리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USCIS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에 일정한 투자금을 출자하여 고용 창출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해당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가족(배우자 및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0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출되었으며, 이어 1992년에는 50만불 투자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RC)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방안에 따른 새로운 EB- 5 규정 시행으로 현재에는 ⓐ 직접 투자 및 non TEA 투자 방식 – 180만불 투자 방식 ⓑ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TEA) – 90만불 투자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토마스앤앰코는 직/간접 투자를 통한 EB-5 투자이민 수속을 모두 진행중에 있으며, 현지 유관 채널의 다각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EB-5 투자이민 옵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B-5 자본출자 요건과 고용창출 특징

직접투자방식 리저널센터 간접투자방식
최소 $1,800,000 투자 최소 $900,000 투자
Non TEA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사업체에 10명의 정규직 창출 – 직접고용 USCIS 지정 리저널센터 투자를 통해 10명의 정규직 창출 – 간접고용 포함
프로젝트 사전 승인 없음 I-924 사전승인 프로젝트 투입 시 빠른 수속 가능
비자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음 연간 10,000건 비자 할당

고용촉진구역 – TEA 지역의 EB-5 최소 투자금액은 90만 달러로 조정됩니다. TEA 지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시골 지역(Rural Area): 미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20,000명 이하 시골 지역, ⓑ 고실업 지역(High Unemployment Area):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을 초과한 지역, 둘 중 한 곳에 속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EB-5 현대화법 발효로 인해 ‘TEA 지정 권한이 주정부에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된 점, ‘TEA 지역을 미리 지정받을 수 있었던 사전 Letter 개념의 무효화’로 예비 투자자는 반드시 TEA 지역이 갖는 유동성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사업성 위주의 안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고용촉진지역 TEA의 최소 투자금액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기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B-5 투자이민의 장점

EB-5 장점  

  • 학력, 경력 등 자격사항의 제한 없음
  • 미국 내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
  • 취업 스폰서, 고용허가 등 불필요
  • 취업이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영주권 수속 기간
  • 자유로운 미국 출입국
  • Re-entry Permit 제도를 통해 한국 내 거주가 가능해 기존 사업체나 직업 유지 용이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
  • 만 21세 미만 동반자녀 초, 중, 고 공립학교 무상교육 + 주립대 입학시 in state 학비 적용 등 각종 장학 혜택
  •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입학쿼터가 달라 유학생 신분보다 입학에 유리 – 진학 및 향후 미국 진로 선택의 폭 확장

학력, 경력 등의 자격 제한 없음

미국 내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

취업 스폰서/고용허가 등 불필요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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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미국 출입국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 및 향후 진로 선택의 폭

취업이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영주권 수속 기간

EB-5 투자이민 요약

투자금액    Non TEA – 180만불 이상 / TEA 지역 및 RC – 90만불
고용창출    10인 이상의 현지인 정규직 창출 (RC의 경우 간접고용 포함 가능)
투자형태    직접투자/ 지분투자/ loan방식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I-526) 2년 경과 후 조건부 해지(I-829)를 통한 일반 영주권 전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주신청자 / 국내거주    국내 거주 가능 (단, 장기 체류 시 재입국허가 Re-entry 신청 필요)

EB-5 투자이민 수속절차

STEP 1

토마스앤앰코 상담을 통한
EB-5 프로그램 선정 및 계약

STEP 2

자금출처증빙 및 투자금 예치
투자이민 수속서류 준비

STEP 3

I-526 (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STEP 4

DS-260 작성
(현지 진행 시 I-485로 신분변경)

STEP 5

대사관 인터뷰
(현지 진행 시 인터뷰 생략)

STEP 6

미국 입국 및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유효)

STEP 7

I-829 (조건부 해지)
접수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

STEP 8

프로그램 원금상환 절차에 따라
EB-5 투자금 회수

리저널센터 EB-5 프로그램별 완공일정과 수익배당, 원금반환 절차에는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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